국회의장 후보들 “중립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원내대표 후보 “여당, 불방망이 맞을 수 있다” 주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투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 후보들은 “중립을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후보는 여권을 향해 “불방망이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선 이후 당이 강경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재편되자 선명성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강성 기조는 당내 경선에 나선 인물들이 이끌고 있다. 23일 국회의장 경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경선에 나선 조정식 의원도 지난 22일 같은 프로그램에서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내용을 성과로 만드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 민주당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느냐는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선 경쟁자인 추미애 당선인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의)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 후보들이 투쟁을 강조하면서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 ‘무소속’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당론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원내대표 경선에서 ‘대세론’이 부각된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호한 자세로 개혁과 민생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며 “저쪽(여당)은 국정을 기조하지 않으면 더 큰 몽둥이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강경 노선을 예고한 민주당은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강행처리를 통해 대여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