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불참 ‘반쪽짜리’ 특위 우려
의료계, 사회적 협의에 적극 응해야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그동안 지적돼 온 의료 관련 핵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 아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구체화하는 기구다. 하지만 예상됐던 대로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이날 특위에 불참했다. 정부가 양보안을 내고 특위를 통한 대화의 길까지 열었는데도 이를 거부한 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고수하는 의사들의 행태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출범한 특위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날 특위에는 노연홍 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모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려면 법안 마련과 재정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향후 집중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원칙에서 한발 물러서서 유연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얼마 전에는 의과대학 입학 모집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이에 아랑곳없이 의대 증원 정책의 폐기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특위 참여를 거부한다. 한 치 양보 없이 굴복만 강요하는 태도는 국민도 정부도 안중에 없는 집단 이기주의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특위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특위 구성이나 의제 설정이 불만이라면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밝히면 되고 다른 방식의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함께 의논하면 될 일이다.

특위가 의료계의 불참 탓에 반쪽짜리로 출범했지만 의료개혁 추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한다. 애초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중앙-지역 간 의료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온 것도 그런 의미였다.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 해소가 의료개혁의 본질이라는 사실은 의료 공백 사태 속에서 벌써 입증됐다. 환자와 국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의료개혁의 타협안 도출이 시급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형태로든 만나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은 의료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