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
공시지가 높은 부산에 불리해
부산상의, 감액 규정 신설 건의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8층 회의실에서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가 열렸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 당선인(오른쪽).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부산 조선업계가 현행법상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 기준이 부산에 불리하게 적용돼 다른 지역보다 부담이 크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조선업계 경영 애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국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 지역 조선업체 대표와 부산시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부산상의는 “최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과도하게 오르면서 지역 조선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유수면은 바다나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을 뜻한다. 공유수면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청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까운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문제는 부산처럼 도심과 바다가 가까운 지역은 공시지가가 높은 탓에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2년 전국 공시지가는 ㎡당 7만 4227원으로 10년 전(3만 9336원)과 비교해 88.7% 올랐지만 같은 기간 부산은 21만 2133원에서 48만 2102원으로 127.3% 상승했다. 조선사는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높은 사용료는 생산 경쟁력 악화와 직결된다.

지역 조선업계는 높은 공유수면 사용료 부담 탓에 경영 상황이 해마다 나빠지고 있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중형 조선업계의 매출액은 1조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지만 정작 영업이익은 303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부산 조선업 사업체 수는 142곳으로 전국(667곳) 대비 21.3%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중형 조선사로 HJ중공업, 대선조선, 강남 등이 꼽힌다.

부산 조선업계는 “코로나19로 피해 지원 차원에서 사용료를 일부 감면받기도 했지만 이제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경남과 울산의 대형 조선소 보다 부산의 중소 조선사가 사용료 부담이 더 높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부산상의는 현행 사용료 산정 기준이 부산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 조선소에 대한 일정률의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조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대형 조선소와는 달리 지역의 조선업계는 원자재가격 인상과 현장 인력 조달 어려움 등으로 많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면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