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 의대 증원 포함된 내년 입시 확정
정원 논란 끝내고 의료 혼란 출구 찾아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로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지 3개월째를 맞은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2월 19일부터 근무지를 떠났는데, 전문의 자격 취득 규정에 따르면 수련을 3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유급된다. 한 해 3000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꺼번에 배출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만성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는 응급·필수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 수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나,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게다가 의대 교수들은 ‘1주일 휴진’까지 검토하고 있다. 출구 없는 의·정 대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법원은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 여론도 법원의 판단과 일맥상통한다. 문체부의 14~15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 의대 교수의 집단 행동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8.7%였다. 대다수 국민은 법원 판결 이후 법적 분쟁이나 소모적인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강의실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공전되고, 입시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여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각 대학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재촉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완료되는 이번 주 중 전국 39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선발 인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다. 의·정 갈등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증원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원 방침 백지화 요구를 고수하며 병원·학교 복귀를 거부하거나 단체행동에 매달리는 것은 최고 전문가 집단답지 않은 처사다. 정부가 ‘27년 만의 증원’을 추진하면서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했다는 의료계의 비판은 타당하다. 하나, 이제 의료 현장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이제 대화로 풀어야 한다.

의료계가 쉬이 대치 국면을 풀지 않는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법원 판결에 자만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전공의 집단 유급으로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설득과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공의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수련병원에 소명하면 수련 기간을 조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종의 퇴로를 열어 준 셈이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도 끝까지 설득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의료계도 ‘강대강’ 대치를 풀고 현장에 복귀한 뒤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출구 모색이 시급하다. 의료 공백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의·정 모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