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 별도로 가동
해외 직구 규제 논란에 정책 기능 강화 대응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했다. 정책협의회는 기존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향후 회의를 매주 한 차례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당정대는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대가 이처럼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정 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까지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고위급 협의회도 사실상 상시 가동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잇따라 현안 보고를 받았다. 지난 9일 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추 원내대표와 장관들의 상견례이자, 당정대 정책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직구 논란’과 관련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과 추진에 있어 당정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