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변호사·관료·교사 경험 녹여내
조승환,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초점
곽규택, 해사법원 부산 유치 법 준비
박성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늘려
정성국, 교육 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22대 국회 부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속도를 붙이고 나섰다. 지역 산업과 관련된 법안부터 전국 사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과 교권 강화 대책 마련까지 의원 개개인이 각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속속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승환(중영도) 의원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산 기자재 산업은 국내에만 약 4조 원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론 산업 규모가 약 1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간 국내엔 수산기자재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 정확한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적 육성 방침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

이에 조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을 마련하고 수출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특히 수산기자재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는 해양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해양도시’ 부산과도 맞닿아 있는 법안이다. 앞서 해수부장관을 지내며 윤 정부 해양 정책을 총괄한 조 의원은 해양 전문가로 통한다. 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안은 그의 전문성을 앞세운 법안 발의란 평가다. 조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수산기자재 관련 사업도 함께 발전하고 지역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장검사를 지낸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은 이번 주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 해사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이다. 해사법원이 도입되면 국내 해운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사법원 유치전에 인천·서울·세종시가 뛰어들면서 지역 이견 탓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곽 의원은 부산이 해양 산업의 중심에 있는 해양도시인 데다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만큼, ‘해사법원 북항 유치’ 필요성을 한층 내세우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와 대통령실을 두루 거친 엘리트 행정 관료 출신의 박성훈(북을) 의원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이다.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방안 등을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평교사에서 시작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자리에 올라 교육 개혁 적임자로 꼽혔던 정성국(부산진갑) 의원은 교육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고,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 상황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법안 개정은 교권 보호만의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을 바로잡아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목소리 높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