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부담… 공공병원 추진 서둘러야
복지부 심의 통과 논리 마련 등 준비를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전경. 부산일보DB

침례병원이 관리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공공병원화는커녕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침례병원 소유권이 넘어온 2021년 이후 유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2022년엔 4942만 원, 지난해에는 9060만 원이 투입됐다.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영화 촬영 장소나 장례식장으로도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입장에선 해당 부지를 취득한 지 3년이 흘렀지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침례병원 활용 방안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논의 역시 이런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

현재 침례병원은 부산시의 부지 매입 이후 추진된 상황이 거의 없는 상태다. 부산시는 공공병원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건물 유지 관리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용도로의 활용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은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 등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설령 지금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이 통과돼도 2030년쯤 개원할 수 있어 침례병원에 수억 원의 관리비가 필요하다. 방치가 길어질수록 시민 세금이 낭비되는 만큼, 부산시는 침례병원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공공병원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국가가 운영하는 지역 거점 병원인 보험자병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이다.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되었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정 갈등 등을 이유로 건정심 소위 일정을 아직 확답하지 않고 있다.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추진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이제 복지부는 답해야 한다. 대체 언제까지 부산 시민을 기다리게 할 셈인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부산의료원 하나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지원하기는 어렵다. 공공병원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의료정책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기를 바란다. 복지부는 경제성 논리만 따지며 반대하다간 자칫 공공의료 강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시도 건정심 소위원회 개최를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자 가능성 등에 대한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건정심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