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 1 매칭 지원으로 비율 바꾸자
구청은 예산 맞추느라 사업 줄여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 타격 더 커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무료급식소는 지난 7월부터 무료 급식 제공 대상자를 부산시 전체에서 연제구민으로 줄였다. 부산일보DB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 무료 급식 제공 대상을 축소해 논란(부산일보 7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이 이는 가운데, 부산시가 16개 구·군 무료 급식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군은 자체 부담이 커지자 덩달아 예산 지원을 줄였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들도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에 투입되는 부산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약 13억 8640만 원 줄었다. 지난해엔 48억 4840만 원의 시비가 무료 급식 사업에 투입됐지만 올해는 34억 6200만 원으로 줄었다.

이런 일은 내부 지침에 따라 부산시가 보조금 비율을 줄였기 때문이다. 무료 급식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부산시와 지자체가 7 대 3 비율로 부담했으나, 올해는 5 대 5로 조절됐다.

예산 부담이 커진 일선 구·군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 관계자는 “무료 급식에 투입되는 구청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5배 늘어나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은 위기에 처했다. 구·군이 예산 부족으로 무료 급식에 제공하던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면서 경영난을 맞게 됐다. 특히 북구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있는 무료 급식소들은 무료 급식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은 줄어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A 씨는 “따로 후원금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까지 오르는 상황이라 부족분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 역시 끼니 해결할 방법이 줄어 울상이다. 연제구는 타 구민들까지 보조해 줄 여력이 없다며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무료 급식 대상을 부산시 전체 대상자에서 연제구민으로 줄였다. 사회복지연대 이성한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계속 복지 예산을 축소하고 보조금을 줄인다면 부산 전역에서 노인 무료 급식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은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원을 늘리는 추세인데 고령인구가 많은 부산에서 오히려 시 보조금을 줄인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