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7일 기소 여부 발표
야권·법조계 “방조 혐의 기소”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내부 ‘레드팀 회의’를 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이르면 17일 기소 여부를 최종 발표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1~4차장검사와 수사팀 외 증권·금융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15명이 참석하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레드팀은 의사 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말한다. 이날 회의는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수사팀이 사건 개요와 처분 방향을 설명하고, 레드팀 역할을 맡은 검사들이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이 드는 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외부 인원이 사건을 살펴보는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조작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 전문성을 갖춘 검찰 내부 인력을 동원해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최종 처분에 앞서 반박 의견을 자체적으로 청취함으로써 논리의 약점을 보완하고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르면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으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및 주가조작 일당들과 친분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통해 13억 90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정황은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에 검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면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년 6개월 만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