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
체포조 관련 국수본 조사 대상
尹 체포 방해 경호처도 정조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군경 가담자 10여 명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대상으로 남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에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미 지난 14일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폭로한 허석곤 소방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등 소방청 간부들도 연이어 불러 이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 전인 지난 23일부터는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를 비롯한 요인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혐의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운영을 위한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일부를 국회로 보낸 것으로 파악한다. 또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고위직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남은 내란 수사의 한 축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강경 대응한 경호처 내부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정조준한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내 기록을 삭제하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경호처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따른 잔여 수사도 있다. 앞서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직권남용죄가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거나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될 경우 향후 수사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설 당일인 지난 29일을 포함해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재판과 탄핵심판 대응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 법원이 일선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