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주장하며 우클릭 계속하는 이재명…주52시간 예외도 인정할까
3일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정책 토론회 주재, 노동계·산업계 의견 수렴
진성준 “산업현장에서 사유 있다면 현행 제도 수정·보완할 용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외치며 ‘우클릭’을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에는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도 주재할 예정이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급격한 정책 노선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성장이 시급”하다며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경을 한다면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론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이 대표는 3일에는 자신이 직접 좌장을 맡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주재하고, 노동계와 산업계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다.
반도체 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 적용 여부가 논란이다.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가 전향적 결정을 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찬성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은 세 번째 ‘우회전’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예외 문제와 관련해 “(시간을 두고)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의)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한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과 같았던 ‘분배 정책’을 ‘후순위’로 밀고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데 대해 ‘실용주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주된 가치는 실용주의”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이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라며 “현재의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 유세 도중 정부의 대중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했던 이른바 ‘셰셰’(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실용 외교’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당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은 단지 한국이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익을 해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경제·외교 정책에서 급격한 노선 변경을 시도하는 데 대해선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해 국민의힘은 ‘카멜레온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악어의 눈물 사이에 공통점은 단 하나다. 속임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도 않을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의 요란한 변신술은 지나가던 카멜레온도 깜짝 놀라서 안색이 변할 수준”이라며 “한 마디로 그동안의 이재명 정치는 모두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이 대표의 ‘실용 외교’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몇 년간 민주당은 ‘죽창가·토착 왜구’를 운운하고, ‘핵 폐수 괴담’을 퍼트리면서 극단적 반일 몰이에 골몰했는데 하루아침에 ‘한미일 3국 협력 지속’을 이야기하니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