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안정위원회 개최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요소 비축·수입 다변화…‘국내 완결 공급망’ 구축
10조원 공급망기금…핵심산업·해운물류 등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최대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이다. 이는 핵심광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미래 유망시장 선점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1000억 달러로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날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클러스터 입주기업에는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한다.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선도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금속·산화물 등 재자원화 제품의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자원 인정·지정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과 핵심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 공조, 기술개발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위원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 제공

한편,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2가지 안을 마련해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을 채택, 요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늘린다. 동시에 중동·유럽 등 요소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해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2개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또한 이날 2025년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공급망 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금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