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9일 기자회견 열어
무료화 이후 통행량 증가 8.5%
부산시 예측 40% 크게 밑돌아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 선행을”

올해 1월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부산시의 예측과 달리 교통량 증가율이 미미하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2일 자 1면 보도) 이후 기존 터널을 확장한 뒤 유료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신백양터널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무료화 이후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시의 예측과 달리 실제 통행량 증가율은 8.5%에 불과했다”며 “근거 없는 수요 예측에 의존한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는 기존 백양터널의 정체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터널 옆에 하행선 3차로를 증설해 운영하는 신백양터널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31년 신백양터널이 완공되면 기존 백양터널(4차로)은 상행선 전용으로 운영되고, 양방향 모두 민간사업자가 유료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부산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백양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총 1670만 725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9만 3705대에 비해 약 8.5% 증가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도 7만 2186대에서 7만 8841대로 약 8.4% 증가에 그쳤다.

앞서 시는 백양터널이 무료화되면 통행량이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백양터널의 무료화 대신 요금 인하 방식으로 유료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로 신백양터널이 개통하는 2031년까지 조건부 무료화를 결정했다.

부산경실련은 백양터널 교통량은 이미 감소 추세 속에 있었고, 새로운 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분산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백양터널 교통량은 2016년 일평균 8만 2034대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의 교통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대규모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부산경실련은 “민자유료도로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도로 계획과 건설, 운영, 유지 관리 등 모든 과정에 공공적 관점이 적용돼야 한다”며 “적절한 통행료 부과와 유료도로 건설 결정 방식에 주민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철거를 앞두고 있는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요금소. 정종회 기자 jjh@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