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등 4대 권역에 대규모 AX 연구·실증거점
5극3특 권역별 60분 교통체계·연결망 강화
부산~양산~울산 권역내 거점도시 1시간내 접근
지역 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응체계 마련
특별자치단체 권한 강화·균형성장평가제 도입
지방시대위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

김경수(왼쪽) 지방시대위원장이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자치분권 기반 5극5특 국가균형성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 30일 확정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5극3특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한 결과물로, 지방시대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계도는 3대 분야(경제권, 생활권, 추진기반)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설계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5극3특 권역별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5극3특 성장엔진’을 발굴·육성한다.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특히 광주·대구·전북·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대규모 AX(AI전환) 연구·실증거점을 우선 조성한다.

정부 주도 펀드의 지역투자도 확대된다. 권역별 지역투자공사(가칭)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금융사업 및 첨단 전략산업, 벤처·스타트업, 주력산업 등을 지원한다.

5극3특 권역별 60분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특히 부산~양산~울산 등 권역 내 거점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해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토록 정비한다.

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지역의대 신설·확충,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 개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특히, 권역별 거점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국립중앙의료원(중앙)-국립대병원(권역)-지방의료원·보건소(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지자체 주도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내년 3월까지 전국에 구축한다. 빈집관리 특별법도 연내 제정된다.

정부는 또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행정·재정 추진 기반으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사업별 효과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정책·사업의 균형성장 영향을 종합평가해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균형성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의 예산 사전조정권도 강화한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