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률검토 결과 보고
위헌 소지 최소화 수정안 마련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 입법 방향을 놓고 내부 토론을 거쳐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정책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당 안팎에서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이 이날 의총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엔 기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내란재판부 설치·운영을 항소심부터 하는 방안, 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과제로 삼고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의총을 통해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도부는 전날 오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전략 등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최종 의견수렴이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오늘 추인이 되기 보다는 최종적으로 이런 방향의 수정안으로 성원이 되지 않겠나 싶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하다면 다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총에서 추인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 의견을 충분히 공유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이 의총에서 발표되고 최종 의견수렴이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왜곡죄 신설법 등 다른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초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으로 연말까지 남은 본회의 일정이 제한적인 데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까지 겹치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은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