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美와 핵잠 협력 관련 별도 협정 필요성 공감대
내년 초 美 실무단 방한해 사안별로 본격 협의
日과 한반도 평화 논의…캐나다서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최근 미국 고위 당국자와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과 관련한 양국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은 내년 초 한국을 방한해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우리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를 연이어 방문했다.

위 실장은 핵잠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을 우리 정부가 공급받기 위해 미국 측과 별도의 협정을 맺을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적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전 받으려면 면제 내지 예외를 규정해야 해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호주와도 그렇게 예외를 설정했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다”며 “그걸 추진하자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미 원자력법에 따르면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 혹은 예외 적용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호주 역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어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핵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양국 정상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본격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위 실장은 대북대화 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가 마련될 때마다 잘 활용해서 기회를 모색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한반도 평화 등 역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측은 ‘중일 갈등’과 관련, 위 실장에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