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직무대행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밝혀
ITX-마음 차량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
선금지급 비율 30% 낮추는 등 제도 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외부 지적 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여 제도 전반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정 직무대행은 다원시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2024년 4월 계약한 ITX-마음 116량(2429억원)에 대한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1·2차 계약분 358량 중 61%가 현재까지 납품되지 않았고, 3차 계약분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적 납품 지연 우려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협의 해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동시에 강제 해지에도 대비해 10개 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또 다원시스의 선급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납품 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을 추가 투입해 총 34명 규모의 전담 TF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인 30%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전환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코레일에 “노후화된 기차를 교체하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기차 교체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고, 중간에 얼마든지 조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T 통합에 대해 “국민은 코레일이냐 SRT냐를 따지지 않는다”며 “열차 운영부터 기관 통합까지 그 과정의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서비스 품질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