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마약 확산 문제에 역량 최대한 투입…국민 오염되는 상황"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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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확산 문제를 국민 건강과 지하경제 차원의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자 지하 경제 문제"라며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요새는 여행자뿐 아니라 컨테이너나 선박을 이용해 싣고 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 떠내려오게 하는 등 희한한 운송 방법을 쓰고 있더라"며 구체적 실태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전에 우편 집중국에 인력을 확보해 우편물을 검색하라고 한 건 어떻게 됐느냐"며 "몇 군데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세청장이 "22개 우편 집중국 중 5곳을 2월 3일 자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아직 실제 착수는 못 한 것 같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다섯 군데만 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하고, 예산도 신속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공직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한 경찰 간부가 마약 검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단속 업무 등으로 접촉면이 있어 노출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합법적으로 마약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인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정기 검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인권 침해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라"고 덧붙여 논란 소지를 의식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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