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12일 비판 성명서 발표
부산 기초의회 지원금 부정 사용 주장
보조배터리 지급·식비·다과비 등 쓰여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계획도 밝혀

부산시의회. 부산일보DB

부산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가 부산 기초의회에 배분한 ‘의회역량강화 지원금’이 목적 외 용도나 기준 위반해 집행됐다는 지적(부산일보 3월 10일 자 8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해당 예산의 전면 환수와 집행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의회역량강화 지원금 중 목적 외 집행 또는 기준 위반이 확인된 예산 즉각 환수와 집행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또 예산의 집행 절차와 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협의회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 지원금 구조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편성과 집행 금지’ 취지를 우회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의회 예산 편성 자체도 본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협의회의 세입은 960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이 중 상당 금액이 행사 운영비 성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7200만 원이 ‘의회역량강화 지원비’로 기초의회에 재분배된 만큼 협의회 예산이 개별 의회 재원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추후 협의회 세출 예산 전반이 규정에 맞게 사용됐는지도 추가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달 경실련은 협의회 부담금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16개 기초의회에서 매년 1000만 원씩 걷는 부담금 중 450만 원이 지난해 각 의회에 재배분됐다. 당시 경실련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 돈이 개별 의회 행사비, 물품 구매비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위반 사례로는 단체복과 보조배터리 등 개인 물품 지급, 기준을 넘긴 식비·다과비 집행 등이 대표적이었다. △관광·공연 관람 △일부 의원만 참여한 예산 사용 △관광업체 일괄 위탁 △체육행사와 현금 시상금 지급 등도 있었다. 일부 의회는 자체 결과 보고서에서도 ‘심층 논의 부족’, ‘학습 효과 한계’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반면 기장군·동구·영도구·중구의회 4곳은 기준에 맞게 집행하거나 지원금을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같은 제도에서도 적법한 운용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법성이 확인된 구·군의회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협의회 부담금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량 기자 ry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