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충북도 포함"…소청 범위 전국 확대
민주 "묻지마 소청·음모론 선동 철회하라"
여야, 18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합의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 한 명이 문을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하고 체육단체 직원들을 돌려 보냈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을 포함한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데 이어 충북 등 다른 지역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개표 오류 사태를 고리로 전면 재선거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소청과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참정권 훼손 사태와 관련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소청은 선거의 효력·당선에 이의가 있을 때, 선거구민이나 후보자·정당이 선거일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효력을 다투도록 제기하는 행정 절차다.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거치는 사전 구제 단계로,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선무효나 재선거로 이어질 수 있고, 기각되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소청 제기를 의결했다.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청 대상 지역에 충북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소청 범위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충북에서도 선거인명부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내일까지 추가로 문제 지역을 다 찾아서 소청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 최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선거소청을 두고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묻지마 소청’과 음모론 선동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소청장을 만지작거릴 시간에 국정조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소송 제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두고 당내 반응은 엇갈린다.

한편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하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하기로 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