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硏, ‘교육활동보호국’ 제안
교권 국가책임 체계 전환 공감대
현장선 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
김석준 “교육청 민원대응팀 구성”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얻으며 교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 역할을 맡은 배우 김무열. 넷플릭스 제공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교권 보호 논의가 활발해졌다. 드라마 속 설정처럼 교육부 산하에 악성 민원 대응을 전담할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구상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드라마처럼 응징 프레임에 갇히거나 과거의 권위주의적 통제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민원 국가 대응은 필요해

16일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사가 민원, 신고, 조사, 소송 등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교사들은 교권 보호의 취지에 공감했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사를 고립된 개인으로 방치해 온 구조를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하자는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한다”며 교사를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현장 교원단체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이러한 제도가 자칫 현장에 실질적 권한 없는 행정 조직만 하나 더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보고 체계와 절차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담 정원의 의무 배치나 기관의 개입 권한 등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소위 말하는 ‘보고서용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문제 해결의 본질이 ‘복수’나 물리적 ‘응징’으로 모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참교육 드라마를 보고 대중이 통쾌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답답했다는 방증”이라면서도 “청소년 교육에 있어 응징과 보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마약이나 조직화되는 폭력 등 학교 현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교육 현장의 각종 수치는 교권의 실질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부산지역의 교권침해는 2024~2025년 무려 41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10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노골적으로 저해하는 수업 방해 역시 69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도 일선 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다. 현실적이지 않은 교권보호국에 대한 인기는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도 제대로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시청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직접 대응하는 등 교권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교육계 안팎에서는 선진적인 시스템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가 온전히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응대와 학생에 대한 징계 처리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나 학군 전담 부서가 맡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학생의 문제 행동이 심각하게 지속될 경우 퇴학이나 낙제 처리가 가능하며 극단적인 경우 학생의 부모를 방임죄로 고발할 수 있을 만큼 가정의 생활지도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