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리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전현직총학생회연합 등 참석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라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해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라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나 정당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학생 대표들이 참여해서 (진상 규명) 과정을 같이 확인하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틀까지 만드는 방식을 논의해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안을 상의해보도록 하겠다"며 "국민 중 일정한 대표들을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구성해서 공론화위원회 등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수준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