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등 참석
내년 예산편성 국민 목소리 반영 목적
구직급여 반복 수급, 기초연금 등 지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정부 지출 구조조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와 구직급여 반복 수급 문제,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사업 등에 대한 개편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SVC 서울에서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 및 부처·지방정부 등 100여명과 함께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예산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 토론하는 자리다.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27년 예산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해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행정·외교·국방분야 등 총 3부로 나누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회·교육·문화 분야 토론에서 한양대 이정환 교수는 “1972년 교육수요에 대응해 마련된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각종 행사·기념사업 등에 낭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제도개편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건국대 윤동열 교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문제와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령액이 더 큰 역전 현상 발생을 언급하며 구직급여 개편 필요성을 얘기했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는 기초연금 수혜 노인간 소득격차 심화를 지적하며 수급범위의 단계적 축소와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했다.

경제 및 정치·행정·외교·국방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엄부영 연구위원은 “여러 부처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개별 운영해 유사·중복 및 소액사업 산재 등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할 것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2027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