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시에 전입 이어져
제도 확대 시행 땐 국토 균형발전 효과

경남 남해군 남해읍 전경.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 인구가 최근 4만 명을 넘어섰다.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인 남해군 인구가 14년 만에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해군이 경남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시범 실시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남해군은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정주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 기본소득 제도의 파급 효과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유의미한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남해군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남해군 인구는 2011년 5만 242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했다. 2024년 10월에는 처음으로 4만 명이 깨지며 지역 소멸 위기감이 극대화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4만 1091명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3만 9296명 대비 1795명, 약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자연감소’ 수치는 502명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을 이끌었다. 더욱이 전체 증가 인구 1795명 중 22.6%인 405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성인 단독이 아닌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이 많았다는 것을 내비쳤다.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인구 유입 효과는 남해군과 함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북 옥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조속한 확대 실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금액 상향 의지를 내비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급증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는데 현실화될 경우 국토 균형발전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 등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섬세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은 국비 40%, 도비와 군비 각 30%로 마련된다. 제도를 확대하면 도와 군의 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남해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주민 반발로 복원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도 이런 이유다. 국비를 최대한 늘리는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 남해군에서 확인됐듯이 교육과 일자리 등 종합적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 대도시가 아닌 인접 소멸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풍선 효과’를 차단할 한층 정교한 제도 보완책 마련도 서둘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