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울산 등 6곳 선거소청…“선관위 특검 시급”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광역·기초·비례 등 6개 선거 대상
정점식 “진상규명도 중요…특검 수사도 해야”
기각 시 선거무효소송 가능성 거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사태를 두고 문제 발생 지역에 선거소청을 내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인천·경기·부산·전남광주·울산 등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가 불거진 6곳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참정권 훼손 사태와 관련해 서울,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소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열고 선거소청 제기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6개 지역에 대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같은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수요일(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 논의를 거쳤다”며 “원내대표가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을 소청 대상에 넣을지를 놓고 논의가 오갔지만 넣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선거 소청을 두고 온도차도 감지된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6개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각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소청을 통한 재선거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분위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소청이 기각될 경우 선거무효소송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는 모습이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