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숨은 체불 선제 파악
중대재해 대응 울산지청과 공조
외국인 급증 조선업 안전 지원
대형 사업장 노사 교섭 적극 중재

“숨은 체불임금까지 샅샅이 찾아내고, 원·하청이 상생하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이 동·북·중구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노동권 보호와 노사 갈등 조율에 나서고 있다. 김상중 초대 울산동부지청장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울산동부지청은 1센터 4과, 정원 109명 규모로 신설됐다. 관할 구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조선·자동차 업종 종사자가 43.4%에 달해 산업 특화 노동행정 수요가 높았던 곳이다.

김 지청장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를 지목했다. 동부지청은 최근 1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 단순 진정 사건 처리를 넘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관심이 쏠린 중대재해 수사권 이원화에 대해서는 유기적 협업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사고 발생 직후 작업중지 명령과 현장 대응, 사업장 감독 등 행정 조치는 울산동부지청 산재예방감독과가 전담하고, 중대재해 전문 수사는 기존 울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가 맡는 구조다. 김 지청장은 “예방부터 사고 대응, 수사까지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가동해 현장 혼선과 수사 공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수주 호황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 급증 대책도 구체화했다. 안전보건공단 조선업재해예방센터 등과 연계해 조선업 지킴이를 현장에 투입하고 상시 순찰을 벌인다. 이달 말 외국인 근로자센터 VR 체험교육장 설치를 지원하고, 다음 달부터 우즈베키스탄어·베트남어 상담원을 배치한다.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 등이 추진하는 외국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올해도 숙련 인력 약 300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다.

산하 동부고용센터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전략도 가동한다. 조선업 집중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지역 대학, 교육청 등과 협력한 청년 대상 취업설명회와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올해 임단협이 본격화한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대형 사업장 노사 갈등에는 적극적인 조율에 나선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하청 간 교섭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중심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상생 협의체 운영을 돕는다. 분쟁 격화 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협업해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상중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은 “산업재해와 체불임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며 “경영계는 안전을 투자로 인식하고, 노동계는 안전문화 확산 주체로 나서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