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마련
실무 중심 AI 교육훈련 확대
급여 보전 임금보험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산업안전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직업훈련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 지원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노동자를 위해 임금보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성숙 총리 취임 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데 대해 정부가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산업현장 곳곳에는 AI가 도입되면서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하는 등 신규채용이 줄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실시간 상황판과 같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것으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추적하는 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처럼 AI로 인한 일자리 위협을 먼저 파악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고,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지도는 어느 지역과 업종이 어떤 상황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으면 2028년 초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만들어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변화를 알 수 있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고탄소 업종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충격은 충남·울산·여수·포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데, 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별지구는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 행정·재정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직이나 전직, 또는 이주가 불가피한 노동자의 한시적 소득 공백이나 급여 하락분을 보전하는 ‘임금보험’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독일의 경우 해고 시 58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시점까지 고용조정지원금을 지급해 석탄발전 조기 퇴직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임금보험 등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우리 일터는 지금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국가적 과제”라며 “연차별로 현장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