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시서 긴급회의
균등 교육 권리 침해될 것
지역 교육 기반 위축 우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 제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현행 교부율 20.79% 사수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경제 논리에 맞춰 축소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다.

협의회는 10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교육계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내국세 연동 → 경상성장률 연동)을 강하게 규탄했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다”며 “재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예산이 좌우된다면 교육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예산 축소의 근거로 삼는 정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병력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축소할 수 없듯, AI 및 맞춤형 미래교육을 위해 오히려 공교육 예산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곳간이 넘친다'는 재정당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최근 4년 새 21.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85.9% 급감했으며, 각종 교육 부담 전가로 인해 당장 2027년부터 부채 발행이 불가피한 시도교육청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라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교부율 20.79%)을 허물어 충당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새로운 영역으로 책임을 넓히려면 국가적 합의와 안정적인 추가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협의회는 재정 여건 악화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추기고, 이는 곧 지역 교육 기반 위축과 지역 소멸 가속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50년 넘게 공교육을 지탱해 온 교부금 제도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며 "정부와 충분히 대화하겠지만, 아이들의 배움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