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 교부율 유지 요구
권순기 교육감에 범도민 대응 기구 제안도

경남도의회 정재욱(가운데) 교육위원장이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하자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22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 변동으로 교부금 규모가 달라지는 현 제도 불안정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세수 변동 완화와 지역교육 기본재원 축소는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등 이유로 내국세 20.9% 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을 언급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은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면 시도별 교부액과 학교 운영에 미치는 중장기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 효과가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현행 법정 교부율 20.79%를 유지하고 학교·학급 수와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등 지역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공식 성명을 내고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교부율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범도민 대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