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농림수산부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녹색성장 기반 확대 △일자리 창출 △농어업 경영비 절감 등으로 나뉜다.

△국토해양부=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키로 했다. 우선 상반기에 SOC 예산(23조원)의 66%를 집행하고, 산하 공기업의 예산(47조6천억원)도 61%를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연말까지 보 설치·준설작업 등 핵심공정을 60%까지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주변지역에 주거 관광 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된다.

중장거리 운송은 '그린 교통'으로 꼽히는 철도와 연안해송 중심으로 대폭 전환된다. 철도 투자비중을 현재의 29.3%에서 2020년 5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 KTX 운행지역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2단 적재 컨테이너열차' 운행과 '장대형 화물열차' 도입 방안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3월 2단 적재 컨테이너열차 시설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37량이나 되는 화물을 끄는 장대형 화물열차 도입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철도 투자 비중 확대
내년 예산 조기 집행
막걸리 품질인증제로

연안해송 확대를 위해서는 연안 컨테이너선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양에너지 등 해양자원 개발도 가속화된다.

바닷물에서 리튬의 추출을 위한 연간 10t의 시험용 플랜트가 내년 10월 건설되는 등 전략자원의 상용화가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부는 내년을 농어업 경영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사료비, 비료비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평균 30개월인 한우의 출하월령을 27개월로 줄이고, 돼지의 모돈당 출하두수(MSY·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출산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수산부는 이를 통해 한우값과 돼지고기 가격에 각각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수산부는 또 모든 토지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료를 처방하던 것을 내년부터 각각의 토질, 토지 특성에 맞춰 처방하는 '맞춤형 비료 제도'를 도입해 연간 비료값 1천억원(11%)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이 밖에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을 퇴출시키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축산 사료의 항생제 첨가를 금지키로 했다.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막걸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원료인 쌀이나 밀의 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와 품질등급을 매기는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3천억원 규모였던 국내외 막걸리 시장을 2012년까지 1조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주환·방준식 기자 jhwa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