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고유가 쓰나미에 서민경제 버팀목 무너져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공공서비스 요금도 본격적인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3일 오전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모습. 정종회 기자 jjh@

정부의 강력한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공공서비스 요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가의 경우 물가 당국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 공공서비스 요금도 유가의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부산지역의 석유류 제품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6%를 기록했다. 등유가 1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 14.8%, 자동차용 LPG 12.3%, 휘발유 11.8% 순이었다.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의 정세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전국의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9월까지도 3.4%의 완만한 상승률을 보였지만 12월에 8.3%로 급등한 뒤 올해 들어 1월 10.9%, 12.8%로 크게 상승했다. 이 때문에 L당 휘발유 가격도 지난해 9월 평균 1천700원에서 지난달에는 1천846원까지 올랐다.

부산지역에서도 지난 1일 기준으로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이 평균 1천880.91원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대전 등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중동사태 장기화 소지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시내버스 요금 등 유가의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있다. 지난달 부산지역의 공공서비스요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2% 각각 올랐다. 특히 시내버스료가 전년 동월 대비 14.1%로 크게 상승했다. 상수도료와 도시가스료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9.4, 5.4% 상승했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올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지만 유가 등 원가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부산의 경우 공공서비스요금 상승률 전년 동월비가 지난해 7월에는 0.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지난해 12월 1.4%를 기록했고 올 1월에는 1.6%로 상승폭을 키웠다.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 발표(1월 13일) 이후 대학등록금과 지방공공요금 등이 안정된 가운데 경쟁적 가격인상이 자제되는 움직임"이라며 지방 물가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