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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투 운동(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에 응답하기 위해 성폭력·성희롱 피해 방지 방안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투(#MeToo),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최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재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국회, 정부의 진정어린 관심과 개선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도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명예훼손 고발 등 2차 피해도 당했다"며 "제도적·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남성의 한 사람으로서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한다"며 "성폭력이 권력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됐음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성범죄 관련 법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개편된 입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의 간접적 제재 방식으로는 성희롱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성희롱 행위자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과 징계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성희롱 방지정책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재발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가해자의 징계 후 모니터링과 피해자 사후 상담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