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중간 평가 내용

〈부산일보〉가 21일 입수한 국토연구원의 이번 ‘혁신도시 성과평과’ 용역 결과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의 비상한 관심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보가 보고서 상의 과제와 평가 등을 확인한 결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중간 보고서이지만 이번 용역이 과연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가 목적 ‘지자체 이행 성과 제고’

기존 혁신도시 정착 방안만 있어

총선 직전 “공공기관 반드시 이전”

여당 공약, 빈말로 전락할 판

189쪽 분량의 국토연구원 중간 보고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전략 평가 △혁신도시 정책성과 종합평가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계획 및 이행성과 평가 △혁신도시 정책의 우수사례 확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 용역의 목적에는 혁신도시 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평가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보고 대회 개최 지원, 관할 지자체의 혁신도시 정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는데,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특히 혁신도시 미래발전전략 수립과 종합발전 계획에도 산학연 클러스터,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 기존 혁신도시들의 정착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을 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보고서는 이번 혁신도시 평가 목적으로 “지자체 발전 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발전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지자체의 이행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당초 4월 말 예고했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5월 중순으로 한 차례 연기했으며 이후 6월 말로 재차 미룬 바 있다. 지역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내용이 빠진 데 대한 지역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실제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최종 용역결과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실마리를 풀 만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을 경우, 여권을 향한 각 지역의 비판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번 21대 총선 직전인 올 4월 6일 부산을 방문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으며, 이틀이 지난 8일에는 광주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용역이 거의 끝났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차기 지도부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지역에 실망감을 주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수도권 압승을 발판으로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수도권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 관철을 위해 비수도권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들과 함께 신설 공공기관을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 소재지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이은철 기자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