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사안 둘러싸고 강경 충돌
대통령실 법인세 가이드라인 모양새
이재명 “초부자 감세 집착” 비판
주도권 위한 ‘이념투쟁’ 양상 연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예산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많은 사안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법인세’ 등 극소수의 갈등 사안에 대해 강경 충돌이 계속된 탓이다. 예산안 처리 지연에 대해선 여야가 ‘이념 투쟁’을 통한 ‘정국 주도권 다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18일에도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협상에 나섰지만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동 직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예산,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 인하안을 반대하면서 예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18일에도 법인세에 대해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도 이날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예산안 처리를 막는 셈이다.

최대 쟁점으로 남은 법인세 인하의 경우 보수와 진보 진영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어서 사실상 ‘이념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진영에선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선 “법인세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한다. 이명박 정부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고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를 주장하며 최고세율을 25%로 다시 올렸다.

이 때문에 여야의 법인세 협상에 대해서도 ‘이념 대결’에서 승리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겨루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이념 대결에서 승리하면 지지층 결집에 성공한다는 전략을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여권에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협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모양새다. 1%P 인하안을 수용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예산안 협상과 관련, “집권여당 또한 민생 위기에 맞설 정책 대안은커녕 초부자감세에만 집착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다시 ‘강경론’이 힘을 얻으면서 ‘중재안’도, ‘일부 양보’도 힘을 잃었다. 이 때문에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회기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처리 시점’까지 넘긴 예산안은 연말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