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 사태 야당 정치인 배후설”
주중 TF 발족… 진상 조사 진행 계획
민주 “정부 조치 엉성하고 유명무실”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추진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사태 이후 뒤늦게 대책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책임을 두고 정치권 여야 공방전도 거세지고 있다.

전세사기범과 야당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되는 등 여론전이 심화하자 정쟁보다는 협치를 통한 대책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9일 인천 전세사기 사태 주범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닌 제보에 부합하는 상당한 정황과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다. (주범이) 위조되고 조작된 서류로 특혜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의 유사한 사건의 주범 배후에 인천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 총장은 해당 정치인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당내 ‘전세사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전세사기 사건 배후설에 대한 진상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제기되는 배후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정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혹여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용서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겨냥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공방 이면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관련 법이 쏟아지고 있어 정쟁보다는 협치를 통해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다수가 계류 중이다. 올해에만 10건에 달하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전세사기 사태 이후 ‘경매 시 전세금 우선 변제’ 내용을 담은 대책 법안 등이 잇따라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조속한 대책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