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가입’ 김해 다문화가정 학생 의료 지원받는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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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12곳, 건강보험 부담분 지원
보건소 “초·중생 240여 명 혜택 볼 듯”


김해시보건소 전경. 김해시보건소 제공 김해시보건소 전경. 김해시보건소 제공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건강보험가입자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이 지원된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13일 김해교육지원청, 병·의원, 약국 등 기관 12곳이 업무협약을 맺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생 672명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240여 명이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약 비용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나머지 건강보험 부담분은 병원과 약국이 부담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병원은 외동 래봄병원과 서상동 김해대항외과의원, 부원동 윤기현소아청소년과의원, 내동 최장락내과의원, 외동 박정규정형외과의원이다. 약국은 외동 큰드림약국·소나무약국·진성약국과 서상동 한창약국, 부원동 그린수약국이 포함됐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부모가 먼저 입국한 후 중도 입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라 입국 후 6개월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체납 등으로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해시보건소는 이러한 문제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협약 당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진료과목을 골고루 배분해 참여를 유도했으며, 우선 시범 운영한 후 지원 대상과 참여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해시보건소 허목 소장은 “다문화 학생의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김해교육지원청이 정책 제안을 해줬다. 그 취지에 공감한 병·의원 원장과 약국장이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기준 법무부·출입국 등 통계에 따르면 김해시 등록외국인은 2만 4153명이다. 지역 인구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경남도 전체 2.7%에 비해 매우 높다. 다문화가정 학생은 2020년 1925명, 2021년 2106명, 2022년 228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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