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행안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과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을 “차별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1차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해 지역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평준화 정책”이라며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을 우선시해 균형발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앙의 논리와 정의보다는 지방의 논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 기조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교육 문화 경제 복지 등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공정과 분권 자유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접근은 역대 정부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다시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구체적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지난달 언론인터뷰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2차 이전 일정 지연에 대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자칫 사업이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희망고문”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철우 경북지사는 “중앙정부 관료들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처음에 말을 잘 듣더니 차츰 관료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연방정부 형태로 가라는데 밑에 내려오면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먹힌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방계획을 수립해도 국가계획의 틀 속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중앙에서 그대로 하라고 하겠느냐”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전남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