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부산이 연다]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

산은 본사 옮겨 대기업 유치 발판 마련
시, 올해 법 개정 목표 민주 의원 설득
29개 지원책 발굴 직원·노조 우려 불식
이전 기업 파격 지원 기회발전특구 추진
문현단지·북항 일대 금융특구 우선 고려
내년 지정 땐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탄력

부산시가 제1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로 금융특구를 추진한다. 부산금융특구 대상지로 지정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모습. 부산일보DB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이제 부산에서도 활짝 열린다. 부산시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을 지방시대의 핵심축으로 내놓았다. 이를 통해 남부권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서울과 부산,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대표되는 양대 성장거점을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하는 최대 현안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사업이 꼽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해 5월 국정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산은 직원들과 노조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시는 이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특별팀(TF)을 발족해 후속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이전 컨설팅 용역 결과를 공개한 산업은행이 본점(서울 여의도)의 소수 기능은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기능과 조직을 부산으로 옮기는 ‘지역성장 중심형’ 방식을 채택해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인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책금융기관이다. 이러한 성격의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면 연관 금융산업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기업의 부산행도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의 개정이다. 여야 모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4개 개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시는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방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한다. 더불어 산은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는 것을 목표로 이후 조속한 부산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함께 지방 이전 계획을 준비한다. 또 산업은행 직원과 노조가 부산 이전에 대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 차원의 이전기관 지원책 29개를 발굴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 대책을 세운다.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면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뒤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고 고시하면 산업은행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시는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1만 758㎡(약 5330평) 부지에 45개 층 안팎의 규모로 산업은행 이전 사옥 건립을 계획한다. 민자 40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하반기 사옥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산업은행 이전 사옥이 들어설 대상 부지(잔디 부분)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 균형발전 방안은 특구 지정으로 요약된다.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도심융합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등이 순차적으로 지정·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ODZ)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경우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특구 지역을 지정해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최종 지정한다. 광역시의 경우 150만 평 규모의 면적 상한이 있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등 세제 감면을 받는다.

시는 지난달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모델로 △금융특구 △전력반도체특구 △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호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로 제시한 금융특구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재개발 2단계 일원이 대상지역이다. 기존 문현금융단지에서 북항 2단계 재개발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경쟁력을 살릴 계획이다. 부산금융특구가 내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향후 진행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정책 방향이 수립되면 지역인재 양성 교육자유특구에 부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