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해체만이 답"…재선거·특검·개혁 촉구
민주당 TF 가동…총리도 “개헌 필요” 가세
원포인트 개헌 거론…세부안 두고는 이견

지난12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3차 위원회의'가 열린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선거 관련 조형물이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이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개헌’ 카드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참정권 수호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며 특위 구성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과 관련해 최근 잇따라 SNS를 통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해체만이 답”이라며 “무능과 무책임, 무감각과 무모함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입틀막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한참 지났다”며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서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형식이 무엇이든 상관없다. ‘3자 회동’도 좋다”고 제안했다.

민주당도 제도 보완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선거 관리 부실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점을 거론하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상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무소불위의 수준에 가까운 독립성이 오히려 국민에 의한 정당한 감시와 견제로부터는 어긋나는 역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 선의를 정말 제대로 지켜주려면 원칙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검토된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선관위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선관위 특혜채용 사건 당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을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재 여야의 주된 입장이다. 다만 세부 방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