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촉구
“북은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대남 도발에 강경 대응 의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은 부산 이전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다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민족적·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응징 의지를 피력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는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언급도 상기하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한 뒤 윤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이 ‘대남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시사하며 대남 공세를 이어오는 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 9일 새해 첫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대남 공세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공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하고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대남 심리전’인 동시에 북한 내부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는 이른바 ‘갈라치기’ 시도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분열 공세에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