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주요 내용

마트·전통시장 농수산물 30% 저렴
온누리상품권 월 50만 원 더 구매
소상공인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할인지원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마트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더하면 최대 6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설 연휴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번에도 면제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각 부처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농축수산물 대형마트·전통시장 할인

먼저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크게 비싸진 사과와 배는 정부할인지원율 30%를 적용하며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 개를 19일부터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6종 30만t은 19일부터 도입해 유통업체별로 할인기획전을 개최한다. 수산물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천일염 비축물량을 최대 30% 할인해 방출하고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올린다. 설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 할인지원율을 처음으로 30%까지 올리고 지원한도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한다.

전통시장은 구매금액의 30%(2만 원 한도)를 되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 수를 대폭 늘린다. 아울러 처음으로 전통시장에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NH카드)을 도입해 편리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할인한도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20일부터 50만 원으로 올린다. 종이형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충전식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할인율은 종이형은 5%, 모바일·충전식은 10%다. 설연휴엔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한다.

■2금융권 돈 빌린 소상공인 이자 환급

정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 1인당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2월 중 공고와 신청이 진행된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카드사·캐피탈 등이다. 이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7% 이상 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이를 4.5%로 내려주는 대환대출 사업이다. 2월 중 접수를 시작한다. 5000만 원까지가 한도다.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유예했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1월 9.5%, 5월 5.3%)을 1년간 재유예해 요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365만 호가 대상이다. 또 설 전후 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을 채용한다. 1월 중 노인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이다.

이와 함께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통행료 면제는 2월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에 있었다면 해당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에 KTX·SRT 열차 역귀성은 최대 30% 할인하며 가족 동반석도 15% 할인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2월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온라인 국내 숙박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하는데 5만 원 초과 숙박 예약 시 3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2월 7일부터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91개의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부담금이란 어떤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돈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총 24조 원 규모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