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성권 ‘부정선거’ 혐의 고발…“소모적 정치공세 중단해야”(종합)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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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전 경제부시장이 사하갑에서 총선 후보로 뛰고 있다. 단디(단단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이 당선인에게 전화를 넘겼고, 이 당선인은 “총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를 두고 부산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최인호 의원 693표, 단 0.78%포인트 차이로 낙선했다. 사하구민 선택도 존중해야 하나, 최 의원은 이 당선인과 이 청장의 부정 관권 선거로 의심되는 선거 개입 등으로 인해 근소한 차이로 낙마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이후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밝혀왔다.

이와 관련,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이 당선인이 선거 기간 국회의원 신분으로 최 의원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세금을 체납한 민생범죄자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당선자는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구청장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선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충분히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최 의원의 세금체납은 명백한 사실로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에 나왔고, 제21대 총선 당시 본인 선거 공보에도 적시된 사실”이라며 “세금체납은 민생범죄이며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유권자 알 권리 차원에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기 전에 세금체납에 대해 유권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며 “소모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길 바라며,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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