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만에 원전 지역 숙원 제도화 성공
아직 남은 세부 절차, 지역 이익 관철해야

정부가 22일 원전 인근 지역의 숙원이었던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2026년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공식 예고하면서 부산 지역의 기대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고리1, 2, 3호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원전 인근 지역의 숙원이던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2026년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공식 예고하면서 부산 지역의 기대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두 사안의 근거 법령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이 다음 달 14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그동안 불투명했던 차등 전기료의 도입 시기를 처음으로 못 박은 것이다. 정부의 발표가 차등 전기료 시행의 불투명성을 걷어냈다는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거 법령이 벌써 1년 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시행 시기가 2년 이후로 결정된 점은 매우 아쉽다. 또 아직은 세부적으로 더 진행돼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

차등 전기료가 원전 소재지 등 인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몇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우선은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전력 도매가격(SMP) 차등제’가 중요하다. 한전이 발전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의 도매가격 차등제를 먼저 시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하고, 이어 소매 전기료 차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계마다 전력 생산지 여건 등 부산의 상황과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는 헛물만 켤 수 있다. 부산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화단지로 선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도 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팔 수 있다. 지자체 입장에선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에너지 신산업에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경쟁 중인데 부산은 울산과 함께 가장 강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제도의 취지와 지역 여건,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면 당연한 전망이다. 시는 에코델타시티와 인근 산단을 묶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부산의 강점을 살린 치밀한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차등 전기료 제안이 나온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이제야 어렵사리 제도화에 이른 만큼 관건은 앞으로 시민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느냐다. 홍보만 요란하고 정작 주민이 아무런 경제적 혜택을 못 누린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도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선정에 성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산시의 절박감이 중요하다. 시 내부의 컨트롤타워를 통해 전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협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차등 전기료 도입에 대한 수도권의 예상되는 딴지도 넘어서려면 조금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지역의 실질적인 혜택 여부는 지금부터가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