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국민의힘은 “22대 국회로 넘겨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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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5일 기자간담회 열고 여당 주장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 밝혀
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비판 피하려 연금개혁 개혁을 희생양 삼으려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에선 민주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수용 압박에 대해 “정치적 꼼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은 45%와 44%다. 단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에게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18개월을 달려온 국회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금 개혁을 번갯불에 콩 볶듯이 처리하려고 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중차대한 연금 개혁을 특검법 처리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연금 개혁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치적 꼼수로 삼을 정도로 가벼운 개혁과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적 합의를 모아 미래를 준비할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금과 같은 의지로 여야가 논의를 이어간다면 늦지 않은 시기에 더 나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더라도 지금까지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연금특위까지 구성하고, 협상을 이어간 여당을 건너뛰고 대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것을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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