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원 구성 늑장 마무리, 현안 해결 협치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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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7개 상임위원장 수용·보이콧 해제
양보와 협상 통해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였던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진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 등 7개 상임위원장과 국회부의장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될 전망이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국회법상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면 거부해 온 ‘보이콧’도 해제된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비정상적이다. 야당도 다수의 힘을 앞세워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여야가 정치적 이익 다툼으로 한 달 가까이 국회를 세우는 ‘직무 유기’를 자행했다는 건 국민 눈높이로는 한심할 따름이다. 게다가 외관상 국회가 정상화됐을 뿐 정쟁의 불씨가 꺼진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분하고 원통하다.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고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강조한 장면에서 여야 간 극한 정치 투쟁이 우려된다.

더 이상의 정쟁은 안 된다. 지금 의정 갈등과 자영업자의 몰락, 저출생과 물가고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러 밀착 등 태풍 같은 위기가 밀어닥쳐 국가의 운명이 바람 앞 등불 신세이다. 또한, 지방은 인구 유출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방폐장법 등 시급한 법안은 국회 장벽에 줄줄이 막혀 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는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투쟁만 전념한 결과다.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국회가 늦게나마 원 구성을 마친 만큼,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데 여야의 소통과 합심이 절실한 이유다.

여야는 국내외적 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과 적대적 관계를 벗어나, 협상과 양보를 통해 국정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현 정권이 추구하는 어떠한 국정 목표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과 교섭을 통해 산적한 민생 현안을 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 야당도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니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단독으로 입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여야 모두 갈라진 민심과 국가 동력을 하나로 묶는 일이 시급하다. 여야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부터 제대로 하는 22대 국회를 만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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