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후보 등록 22일 열전 돌입
내우외환 극복 미래 청사진 내놔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21대 대통령 후보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황교안 등 후보는 6월 2일까지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각 정당은 집단지성의 구심력을 발휘하고 국정 동력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원내 제1·2당은 대선 후보 자격이 흔들리기까지 했다. 국정 안정이 아닌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이상한 대선이 되고 말았다.

최종 김문수 후보로 확정되긴 했지만 국민의힘 후보 선출 중 벌어진 우격다짐은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당 지도부는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그림자 취급하면서 외부 영입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제해 갈등을 자초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새벽에 후보 공고와 접수를 강행하는 무리수까지 강행했다. 이로써 입당 하루밖에 안 된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당일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김문수 후보가 복권된 것은 차라리 코미디다. 당 지도부의 막무가내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겹친다. 국힘 지도부는 정녕 대선 승리를 원한다면, 이처럼 당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비판을 성찰해야 한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도 도를 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에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례적인 속전속결 판결이 대선 일정과 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으로 ‘사법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면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고, 특검법까지 추진 중인데, 이는 과유불급이다. 정당이 불이익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옭아매려는 것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 못지않게 위헌적이다. 우리가 12·3 계엄령에 맞섰던 것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데 대한 저항이었다.

우리 헌법 1조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절차가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축이다. 이번 대선의 과제는 계엄과 파면으로 상처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 통합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그러려면 국가의 미래 비전이 공론장에서 숙의되고,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의 본령이며, 그래야 안정적 국정 리더십이 탄생한다. 지금까지 정치공학과 당리당략에 골몰하고 국민의 체감은 안중에도 없었던 정치권은 대오 각성해야 한다. 내우외환 속에 대선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각 정당, 후보들은 국가 미래 비전으로 경쟁하고 국정 리더십 능력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