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선 기간 언급 공약 모두 포함
해양수도 도약 동력 확보… 실행력이 필수

전재수 해수부 장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해양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등 이른바 ‘부산 해양 공약’ 4종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미래 발전 전략이 집약된 핵심 공약들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들 과제를 ‘부산 지역 실천과제’로 공식 명시하며 정부 운영 계획에 담았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약속들이 국정과제 문서에 반영됐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국정 과제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게 아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실천이 없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다. 이제는 실천에 달렸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더라도 실제로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부산은 이미 그런 경험을 뼈저리게 겪어봤다. 윤석열 전 정부 역시 인수위 시절 부산 관련 공약 9건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엑스포 유치는 끝내 무산됐고, 산은 부산 이전은 수차례 논의만 반복한 채 방향을 잃었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말은 듣기에 그럴듯했지만 정작 실현된 것은 거의 없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정과제 포함이라는 선언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이행하려는 정부와 여권의 실행 의지다. 이번에는 포함만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보여줄 차례다.

부산 해양 공약 4종의 국정과제 포함은 기대와 함께 아쉬움도 교차한다. 해당 공약들이 국정과제 전체 중에서도 지역 공약의 세부 실천 과제 수준에 머무른 데다 타 시도 공약과의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전략과제로 격상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그나마 해수부 이전만이 유일하게 ‘신속추진과제’로 분류돼 조기 실행이 예고됐지만 나머지 과제들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이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또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해양 공약이 과연 이 정도 비중으로 충분한지 말이다. 정책의 무게는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에 있다.

부산 해양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나온다. 만약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면 이는 시민의 분노를 불러올 일이다. 공은 이제 정부와 여권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공약 이행 여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실행에서 비롯된다. 부산이 동북아 해운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강한 실행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제 선언적 정치에서 벗어나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 여권은 지금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못 할 이유가 없다. 부산 시민은 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