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강서구 잇따라 발의
정부도 신규 지정 늘리기로

전국적으로 유괴 시도 등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면서 아동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9월 15일 부산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경찰이 등하굣길 순찰을 실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아동보호구역이 조례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9월 9일 자 8면 보도) 이후 부산 일선 구·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부산은 물론 전국에서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보호구역 제도 강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 남구청은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남구청이 발의한 조례는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남구의회 제342회 정례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남구에서는 지난달 대연동의 한 유치원 일대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2개소가 추가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남구청 가족친화과 관계자는 “최근 아동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대한 문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추후에도 아동보호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내에서 출산율과 아동 인구 비율이 높은 강서구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12일부터 열리는 강서구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주홍 의장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가 논의된다. 부산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난 8월 부산진구가 처음이다.

아동보호구역 제도 강화는 전국적인 추세다. 지난 8월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 유인 미수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의심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정부도 11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통학로·학교 주변 등에 아동보호구역을 늘리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 일대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까지 아동보호구역을 250개로 늘리기로 하고, 이달 초부터 아동보호구역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아동보호구역은 납치,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주변 500ｍ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관제센터가 수행하는 감시, 순찰 등 방범이 강화된다. 현재 부산 지역 아동보호구역은 약 200개소, 설치된 CCTV는 약 3400개다. 2008년 정부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이래 부산에서는 2013년부터 지정됐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