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최태원 “지역 발전 포기 못 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가진 지역 발전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했다.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제도로,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울산도 주요 적용 대상 지역이다. 재계가 관련 요구를 하면서 실제 시행 이후 대기업의 지방 이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책 지도부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권 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지역에서 기업 할 때 전기요금 문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의 전력망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간 기업들에 대해 전력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이다. 정 대표는 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과 관련해 저탄소 철강특구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권 대변인은 “포항, 광양 등 소재 철강산업 지역이 탄소중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산단을 저탄소 산업을 가속화 하기 위한 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 등도 재계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정 대표를 비롯해 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김주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정일영 기재위 의원, 권 대변인, 김영환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지역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한 방에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대화와 논의를 계속한다면 긍정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업이 어디에 가서 공장을 짓고 활동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균형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