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구난방' 특별법 불수용 의견
지자체별로 형평성 논란 불거질 수도

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특례로 내세우며 강력히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암초를 만났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3곳의 광역 행정통합을 위한 개별 특별법이 담고 있는 특례 조항의 정부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다. 정부 부처들은 해당 개별 특별법이 포함하고 있는 상당수의 특례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해당 특별법 심사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맞닥뜨린 정부 부처의 높은 벽에 통합 추진 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위로부터 추진해 온 행정통합이 불러올 부작용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 부처의 특별법 특례 조항 불수용 입장 표명으로 가장 들끓고 있는 지역은 대구·경북이다. 이 지역이 마련한 개별 특별법 안에는 통합신공항 같은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335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137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정부 부처들은 광주·전남이 추진하려는 개별 특별법에 대해서도 374개의 특례 조항 중 119개 조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이러려면 굳이 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여론까지 나온다. 중구난방으로 추진돼 온 개별 특별법이 정부 부처 의견에서부터 ‘불수용’이라는 벽에 부닥치자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입법 초기부터 각종 부작용이 노정되자 속도전 식으로 추진돼 온 광역 행정통합에 대한 비판 여론도 다시 고개를 든다. 권한 이양 방식과 재정지원 구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기준 마련이 없었기에 정부 부처 불수용은 예고된 부작용이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부작용이 입법 과정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개별적으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낸 지자체 중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특례 조항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곳도 있다. 이는 광역 행정통합이 현실화한 이후에도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례 불균형이 초래할 형평성 문제는 어쩌면 갈등을 넘어 또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다극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한 지적이다. 하지만 이후 행정통합은 지자체에 제공할 정부의 인센티브를 내세운 속도전 양상이 됐다. 지방선거 전 통합 때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식의 의도로까지 읽혔다. 위로부터 행정통합이 추진되다 보니 지자체 별로 마련한 특별법이 특례를 마구 넣게 된 것은 어쩌면 예견된 수순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낚시성 이벤트에 가까운 방식으론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 부작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